NHK뉴스-일본, 외국인 인재 채용 확대 재류 자격 개정안 논의

원문기사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012/k10011669301000.html

외국인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새로운 재류 자격을 추가한 입국관리법 개정안 골자를 정리했다. 현재 대학 교수 등 ‘고도 인재’에 한정된 취업목적 재류 자격을 단순 노동자를 포함한 인재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내년 4월부터 외국인 인재 고용 확대를 목표로 12일 관계각료회의에서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새로운 재류 자격을 추가한 출입관리국법 개정안의 골자를 발표하였다.

‘특정기능 1호’는 특정한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또한 ‘특정기능 2호’는 ‘1호’를 상회하는 ‘숙련된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재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상한 연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장기 체재 또는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이달 하순에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전국의 중소 사업자 인력 부족이 심각해 지고 있으며 이미 전력이 되고 있는 외국인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침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을 채용하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외국인이 일하고 거주하고 싶어하는 나라를 목표로 종합적 대응책을 검토 바란다”고 지시하였다.

새로운 재류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기능’ ‘1호’와 ‘2호’는 모두 일본어와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정기능 1호’는 일본어 시험에서 일상회화 정도가 가능한 정도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분야의 기능 시험에도 합격할 것이 요구된다. 단, 3년 간 기능 실습을 이수한 경우 시험은 둘 다 면제된다. ‘특정기능 2호’는 ‘1호’와 비슷한 일본어 시험과 ‘1호’보다 어려운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확대는 인력 부족 직종에 한정

외국인 인재 채용 확대에 관하여 정부는 어디까지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각 정부 기관이 업계의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종합한 결과 농업, 어업, 개호(요양 보호사), 건설, 건물 청소 등 14개 분야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채용 확대 분야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분야의 외국인 채용을 중지할 예정이다.

채용 기업에 일본어 교육 의무화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은 일본어 교육을 포함한 생활 지원 및 일본인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임금 수준을 확보하도록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불법 체류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난민 인정 제도 악용 등이 발견될 시 해당 국가에서 새로운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출입국 재류 관리청 설치

외국인 인재 수용 확대에 맞추어 정부는 외국인 출입국 등의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현재의 법무부 입국관리국을 대신하여 ‘출입국 재류 관리청’을 설치할 방침이다.

야당, 외국인 노동자 증가 과제정리

야당은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할 시의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일본어 교육을 포함하여 생활에 필요한 서포트 및 외국인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논의 중이며 근시일 내에 당내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에다노 대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므로 임시 국회만으로 논의가 가능한지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국민민주당도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일본인과 동등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검토를 개시하였다.

노동문제 정통 변호사 “각오를 다지고 임해야”

이번 정부의 개정안 골자에 대하여 외국인 노동 문제에 정통한 야부스키(指宿昭一)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수용하려는 제 일보를 내딛은 것은 좋다. 새로운 재류 자격으로 장기 체재가 인정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며,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는 기업에게도 좋은 일이다.”로 평가하였다.

한 편, “이번 개정안 골자에는 기업을 대신하여 외국인 노동자 생활과 언어 지원을 행하는 ‘등록 지원기관’을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기능 실습생에 대하여 인권 침해를 해 온 악질 브로커가 연관되면 곤란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시에 브로커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도 피해야 하며, 확실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화나 언어가 다른 환경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교육, 사회 보장 문제 또한 포함하여 수용해야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일본 기업과 사회를 함께 지탱해 나갈 동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각오를 다지고 임해야 하며 국가가 대잭을 만듦과 함께 기업 또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취업에 대한 희소식이네요. 외국인 고용을 확대할 14개 직종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인력난이 한국보다 빠른 일본은 지금도 많은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모 기업에서 채용한 신입사원 100명 중 44명이 외국인 신규 대졸자였다고 합니다. 

해외취업, 특히 일본 취업을 노리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18.11.05 연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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