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의 여행

원문기사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102/k10011695691000.html?utm_int=nsearch_contents_search-items_003 일본의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수용 정책에 대한 법안이 의결되었다. 단순 노동자 수용 확대에 대해 야당은 ‘모호한 내용’이라 비판하였으며 여당에서도 제도 설계에 애매함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호, 건설, 외식…새로운 14개 업종 새로운 재류자격인 ‘특정기능’의 수용 대상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14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개호업, 빌딩청소업, 뿌리산업(주조, 용접, 소성가공, 열·표면처리 등), 산업기계제조업, 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 건설업, 조선‧선박..

원문기사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012/k10011669301000.html 외국인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새로운 재류 자격을 추가한 입국관리법 개정안 골자를 정리했다. 현재 대학 교수 등 ‘고도 인재’에 한정된 취업목적 재류 자격을 단순 노동자를 포함한 인재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내년 4월부터 외국인 인재 고용 확대를 목표로 12일 관계각료회의에서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새로운 재류 자격을 추가한 출입관리국법 개정안의 골자를 발표하였다. ‘특정기능 1호’는 특정한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또한 ‘특..